전세사기 경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법 필요서류

2023년 12월 현재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 계약기간이 만기된 지금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에 작성했던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보증금 지급명령까지 모두 마친 상태인데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늘은 과거 자료를 찾아보다가 발견한 전세사기를 당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법과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해보고자 한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뜻

현재 살고있는 전세, 월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느날 아래와 같이 부동산경매 안내문이 문 앞에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이 놀라고 당황스럽겠지만 우리가 집주인에게 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이 꼭 필요하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이란 본인이 해당 주소지에 임차해있다는 것을 증빙하고, 경매가 낙찰된 후에 남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 알리는 절차를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요구종기일을 확인하고 기한이 되기 전에 여유롭게 배당요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참고로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만기되어 이사를 나가야한다면 아래 임차권등기 명령 셀프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꼭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나가도록 하자.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방법 후기, 신청서 작성 예시, 필요서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방법

그러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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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열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건번호 : 안내문에 작성된 사건번호
• 채권자 : 본인(임차인)
• 채무자 : 집주인(임대인)
• 소유자 : 집주인 또는 집을 소유한 사람
• 임차부분 : 본인이 임차한 공간
• 임차보증금, 점유기간 : 전월세 계약서상 금액과 기간
• 전입일자, 확정일자 : 본인이 신고한 일자를 작성 (중요)
• 임차권, 전세권등기 : 본인이 등기했다면 작성
• 입주한 날 : 잔금 치르고 이사 들어온 날
•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인 : 본인

 

 

배당요구 신청법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위해서는 경매 안내문에 명시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로 보내면 된다.

 

• 전입일자 명시된 주민등록등본(초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 다가구인 경우, 건물 도면(건축물대장)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본

 

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접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서류를 받으려면 직접 법원에 방문해야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할 수 있으니 사본을 복사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방문 제출 또는 등기로 보냈다면 추후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 이름과 보증금 금액이 선순위로 잡혀있다는 것을 경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들 경매 절차가 잘 진행되어서 나처럼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혹시 보증금 지급명령 셀프신청 후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기 바란다.

 

전세사기 보증금 지급명령 셀프신청 후기 (신청방법, 필요서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