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서울 부동산 영향과 전망, 뜻

2025년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소위 잠삼대청이라고 불리는 강남 지역 부동산 열기가 불고있다.

 

서울시에서는 급하게 실제 매매가가 상승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호가들을 보면 부동산 투자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한번 잠실, 삼성, 대치, 청담 같은 상급지 진입을 놓치면 들어가기 어려울만큼 크게 상승해버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해당 지역에 투자할 자금이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 뜻과 해제되는 구역 그리고 서울 부동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작성해보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뜻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규제 영향을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집값 상승이 과열될 우려 있는 곳에 지정하는데, 토허제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 1년 이내 기존 보유 주택 처분
•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여기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제약으로 인해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투자를 하는 '갭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집값이 크게 상승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서울시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GBC),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요 재건축단지(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전략단지), 신통기획 후보지 등 많은 구역을 토허제 규제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을 이번에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경기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물론 경기도는 크게 이슈가 없지만, 주요 재개발 단지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도서비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단지, 지역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단지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단지는 역시 잠실 '엘리트'라고 불리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라고 할 수 있다.

 

'래대팰'이라고 불리는 래미안대치팰리스도 토허제 해제가 되면서 호가가 상당히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잠실 엘리트, 대치 래패댈뿐만 아니라 청담동, 삼성동에 있는 소규모 단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면서 부동산에 문의가 많이 있다고 한다.

 

 

토허제 해제 서울 집값 영향은?

강남3구

서울시에서는 지난 2월 28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잠삼대청 아파트 가격 급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내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에 따르면 잠실 엘리트 84는 25억 이하 매물이 모두 사라지고, 가격을 내려주지도 않는다는 얘기도 있더라.

 

 

실제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가 있었던 이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진한 주황색 불빛이 들어왔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중인거다. 확실히 강남3구 집값에는 좋은 영향을 준 듯.

 

 

 

강남3구 외 지역

위에서 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더라도 사실 토허제 해제지역 외에 지역들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지역들이 상승한 다음, 갈아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강남을 입성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최근 국내 내수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 투자에 목매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 서울, 경기 전체로 상승흐름이 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호갱노노 실거래 알림을 켜두고 살펴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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