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지급명령 보정서 작성방법 제출후기

한 달 전에 전세사기 보증금 지급명령을 셀프로 신청했고 드디어 지급명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한번에 지급명령이 승인되면 좋았겠지만 수정이 필요하여 보정명령이 내려왔다.

 

오늘은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보정서 작성방법과 제출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해보겠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재판 소요기간

이번에 나는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민사 재판이 한 달정도 시간이 걸렸다. 최근에 관련 사건들이 많아서 더 늦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2~3주면 된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의아했다.

 

본인이 접수한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날 것 같다.

 

나는 화곡동 전세사기가 많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이라 더욱 오래 걸린걸지도 모르겠다.

 

 

지급명령 보정명령문

우선 나의 상황은 전세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상태지만 아직 이사를 나가지 않아, 임대인에게 명도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내가 기존에 작성했던 청구취지에는 보증금과 내가 이사할 날짜 이후부터 지연배상금(지연이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작성했는데, 실제 다른 전세 계약서가 있거나 이사를 나간 경우가 아니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12%를 청구할 수 없고, 현재 전세보증금 1억 3500만원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다.

 

 

지급명령 보정서 작성방법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라도 지급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급명령 민사재판 보정서 작성방법을 알아보자.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전체서류'를 클릭한다.

 

 

 

2. 서류 검색창에 '보정서'를 입력한 후 '보정서(보정명령에 의한 보정)'을 클릭한다.

 

 

3. 본인이 보정명령을 받은 사건번호 2025-차전-OOOOO을 입력하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보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본인이 수정해야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세보증금만이라도 주세요 라고 적으면 된다.

 

• 이사를 했거나 할 경우 : 보증금 + 법정 지연이자를 주세요
  이삿집 전세계약서 또는 전입신고 관련 서류 첨부
• 이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보증금만이라도 주세요
  기본 보정명령에 첨부했던 서류 첨부

 

 

 

5. 다음으로 본인이 작성한 보정서의 내용을 확인하고나서, 최종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임대인 이의신청하는 경우? 소송 준비

금전채권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지만, 변호사분들에게 상담을 받아본 결과 전세보증금은 이길 수 없는 재판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지급 재판이라도 변호사 수임비가 상당히 비쌌다. 착수금만 300만원 이상에 성공보수를 전세보증금의 일정비율을 받아간다.

 

우선은 나는 150만원정도에 민사소송과 소송대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콩밥이라는 홈페이지를 찾아두었다. 궁금하다면 상담이라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전세금 반환 소송 콩밥 홈페이지 ▽

 

광고는 아니니 꼭 해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콩밥 서비스 이용 후기까지 작성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