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 보낸 후기

영등포구에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온지 1년이 지나가던 2024년 12월, 집 앞에 경매가 넘어갔으니 배당 청구를 하라는 쪽지가 붙었다. 그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한 많은 일들을 취해왔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전세계약 만기 2~3개월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요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후기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내용증명 양식도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만기 2~3개월 전 퇴거 통보

전세 계약이 11개월 남은 상황에서 경매에 넘어갔고,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여 신경쓰지 못했는데 보증보험 가입하는걸 깜빡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만기가 3개월 남은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및 퇴거 통보를 해야했다.

 

아래와 같이 집 주인은 지난 11월 전세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고 문자와 전화로 이야기해주셨다. 이 때, 꼭 임대인분의 답변이 왔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회신을 받길 바란다.

 

 

그 후 1월 재판에서 승소하면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고 신신당부하던 집주인에게 재판 이후 연락을 했다.

 

재판에서 져서 만기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빼줄 수 없다고 하며, 그냥 계약을 연장하고 살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렇지만 더이상 이런 집에 살면서 보증금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미반환한다면 지연이자까지 받아야겠고 생각했고, 퇴거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작성

내용증명 효력

전세보증금 미반환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된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사실상 주고받은 문자나 전화는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기 때문에 필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 작성 및 양식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전세계약에 대한 내용(소재지, 보증금, 계약기간),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상환기일과 명확한 갱신거절 내용, 미반환 시 지연이자 등의 내용이다.

 

 

위에 작성한 전세보증금 반환요청 내용증명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란다.

 

전세사기_보증금반환_내용증명.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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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보낼 수 있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진행했지만, 우체국이 가까이 있는 분이라면 직접 보내도 괜찮다.

 

내용증명 우체국 방문

위에서 작성한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3부와 전세계약서 사본 등 계약 관련 자료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한다.

 

이 때 내용증명을 3부 출력하는 것은 본인, 임대인, 우체국에 동일한 내용을 같이 보관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서류들을 봉투에 넣고 밀봉하지 않은 채로 직원분께 드리면 7,000원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내용증명 인터넷 접수

우체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인터넷 내용증명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우체국 내용증명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우체국 내용증명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위에서 작성했던 내용증명 파일을 첨부하거나 내용증명 작성 프로그램에서 직접 작성하면 아래처럼 최종적으로 봉투 양식에 주소와 발신자, 수신자 정보가 나온다.

 

 

그 후 주소록확인, 미리보기 단계를 거치고 내용증명 등기 비용을 결제하고 나면 본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발송인과 수취인 그리고 우체국에서 인정하는 등기번호와 내용증명 도장을 찍어주고, 이 서류를 임대인에게 보내주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임대인이 서류를 받거나 반송되는 것을 인터넷 내용증명 조회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한 방법이다.

 

내용증명 수취 이후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답장이 없던 임대인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임대인과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만기일자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본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종 결과는 만기일 이후에 수정해보겠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힘든 분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할 조치인 내용증명 발송방법과 후기에 대하여 작성해보았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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