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프로tv 대선 특집 토론 - 이재명 후보

삼프로tv 대선 특집 토론 - 이재명 후보

전 포스팅에서 삼프로tv에 출연한 윤석열 후보의 토론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1) 저평가된 한국 주식의 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평가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 한국 주식시장의 불투명성이 원인이라고 생각함. 불공정성, 주가조작, 개미털기, 기술탈취 등. 시장의 공정성, 성장성, 투명성 등이 낮다고 생각.

본론

2) 산업구조 개편 방법

트렌드의 변화를 인정하나 한국은 제조업이 중심임. 첫번째는 투명성, 두번째는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가의 인프라 투자, 에너지 고속도로. 기술 부문의 정부 R&D. 규제 자율화 등이 필요함.

 

현재는 변화의 추세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부 관료가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고, 규제를 해두면 트렌드에서 뒤쳐진다고 생각함. 규제 샌드박스, 특례도 있지만 그것 또한 부족함. 경기도의 배달 특급 현재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으며,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의 독점을 빼앗을 수 있다면 혁신의 결과물은 아니라고 생각함.

 

대형 기업들의 독과점 규제에 대한 생각은 포퓰리즘과 독과점 지지 사이에서 정부가 자원의 배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함. 정부는 중심을 잘 잡아야함. 원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3) 이재명 후보의 주식투자 경험

첫 주식은 투자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으며, 단타에 빠지기 시작하여 점점 수익을 잃었음. 선물, 콜옵션, 풋옵션매도까지 경험해보았음. IMF 이후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벌기도 함.

4) 이재명 테마주의 팩트는?

정말 관계가 없으니 매수하지 말 것. 교복, 대학동문이 이사인 기업 등.

5) 이재명 자본시장 육성 정책

부동산 가격은 가장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자본시장을 건실하게 할 것. 금융감독원 감독인원을 늘려 주가조작, 불투명성을 퇴치할 것. 대주주와 개미들의 정보 불균형, 차별, 공매도 관련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음. 공매도는 폐지하면 안 되고 합리화하여 한국 주식시장을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함.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90일 제한 등 불공정성을 해소할 것.

 

주식시장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한국의 가치를 올리도록 노력할 예정.

 

6) 코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입장

투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 먼저 주식시장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함. 또한 가상화폐 시장도 관리를 위해 제도가 필요하고, 국내에서도 공인된 가상화폐를 발행할 것. 기초자산의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가 필요. 화폐가 처음 생겼을 때 국가가 인정해줬듯이 가상화폐도 화폐처럼 사용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막으려 하기보다 관리하겠다.

7) 투자자들은 왜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날까?

이미 미국 기업들의 투명성이 높고, 안정성도 좋기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 이동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성이 우수함.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결해야함.

8) 이재명 후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수급이 재료를 우선한다는 말은 장기적으로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함. 연기금 등 기관의 주식 보유 비중을 올려서 국민들의 기초자산, 노후준비에 주식 비중이 높아지도록 제도를 변경해야한다. 미국의 주식을 대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

9)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어디까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주식 비중은 16%정도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함.

10) 부동산 폭등의 원인

높은 유동성으로 인한 급등, 특히 부동산 부분에서 월등히 상승함. 시장심리를 읽지 못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오히려 급등을 유발함. 현재 부동산 시장이 최고점이라고 생각.

11) 이재명 후보 부동산 안정화 정책

과수요, 투기수요를 줄이기 위해 조세정책을 손볼 것이며 부동산 가격에는 집중하지 않을 것.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여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함. 부동산 양도세보다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양도세 중과를 줄여주면서 주택이 시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12)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공공의 권력이 개입되어 생긴 이익은 일부 환수가 필요함. 주택은 다른 부동산과 다르게 보아야함. 주거,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다주택자는 타인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여 얻은 수익이라고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양도세 등을 통해 이익에 대한 부담을 부과해야함.

 

그렇기 때문에 기본주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싱가포르의 예시). 서울, 수도권에 공공 임대주택 확대하여 원하는 국민들에게 매입, 임대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줄 것.

13) 소셜 믹스, 유효한가?

공공임대는 현재 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강함. 평수별, 계층별 다양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공급할 예정. 공급의 다양성을 통해 조금이나마 원하는 주택을 가지도록 노력할 것. 계층간의 분리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은 민간에서 해결해야하나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공급해줘야함.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14)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증세 여부

증세를 했을 때 본인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서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적 동의 후 결정할 것. 세금내는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갈 것.

15) 기본금융이란?

금융의 기본은 국가권력. 금융적 취약계층,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함. 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할 것. 서민금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제3금융권도 적당한 금리로 불법이 아닌 선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

정리

16) 이재명 후보 한국 경제의 갈 길, 미래

한국 경제는 질적인 변화의 시작점에 있음. 가계 소득을 늘려줘야 하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함. 불공정성을 해결하여 국민의 생산성, 의욕을 끌어올릴 필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을 기회로 국가의 용감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 주가지수, 코스피 5000이 불가능하지 않다. 부동산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더 좋은 날이 올 것. 정부차원의 금융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17) 이재명이 삼프로tv 구독자에게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안정성, 수익성을 개선하여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