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프로tv 대선 특집 토론 - 윤석열 후보

삼프로tv 대선 특집 토론 - 윤석열 후보

대선을 앞두고 경제 관련 유투브인 삼프로tv에서 대선 주자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각각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시간 반정도의 영상을 보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앞으로 투자, 투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론

1) 저평가된 한국 시장 원인

안보문제,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불공정거래, 공시 등)

2) 금융범죄 대책, 현실

형량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이익 환수는 보수적으로 진행됨. 현재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범죄 퇴치 위한 인력이 부족한 현실. 월스트리트 예시를 들면서 전문인력을 키워야 할 것.

본론

3)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하여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장기 자금 유입을 통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반면에 통화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외국인 자금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방안을 결정.

4) 공매도에 대한 입장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며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현재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는 공매도 규제를 하는 것이 맞으나 상황이 개선되고 나면 전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

5) 공공과 시장의 균형점

실력 있는 정부라면 개입할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현재 정부는 실력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함. 경제는 한강과 같은 강의 특징을 가짐. 흐르는 방향을 거스르려고 하면 안 되면서 유익하게 변경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독점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어느정도 강을 활용하는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6) 최저임금제에 대한 입장

노동시장, 임금의 양극화는 최저임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노동자의 최소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양극화를 막는 것은 아님. 양극화 문제는 국가의 복지, 재정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함. 또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상승률을 결정해야함.

7)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

정부가 하는 일에 비해 재정을 어느정도 투입하는지에 따라 효율적인 정부가 되는 것이지 작은 정부, 큰 정부로 나누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함.

8)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입장

주당 근로시간은 줄여가는 것이 맞으나 급격한 축소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업종에 따라,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9) 주 4일 근무에 대한 입장

주 3일도 좋지만 경제 손실을 생각해야함.

10)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경제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고 생각함.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은 좋으나 타겟팅이 잘못됐다고 생각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에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 등을 통한 좋은 집을 내놓아야 한다.

11) 다주택자 규제 필요한가?

양도소득세도 적당히 올려야 한다고 생각함. 매매했을 때 차익이 급격하게 줄어드니 부동산 시장이 멈춘 것임. 정부는 집값이 서서히 오를 수 있도록 시그널을 시장에 주어야함. 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함.

12) 부동산 공급 대책(수도권 130만, 전국 250만, 5년 이내)

정부 50만 호, 민간 200만 호 지어질 수 있도록 건설자금 규제, 건축 규제를 풀어줄 예정.

13) 현재 분양제도 문제점(분양가 상한제)

주택 가격 통제가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공공 분양의 경우에는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통제하는 것이 맞다고 봄. 민간 분양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14)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부동산 세제를 올리면 오히려 실수요자인 서민에게 더욱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함.

15) 윤석열 경제 정책 핵심 키워드

국민의 행복(행복경제). 공정경제, 안전한 사회 등을 모두 포함. 성장/분배 모두 균형이 필요함.

16) 양극화 해결책

강자와 약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정부에서 감독을 잘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거래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 골목상권, 전통시장 vs 대형마트를 놓고 봤을 때 한 쪽을 규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음.

17) 윤석열 후보 차세대 핵심 산업

데이터, 클라우드, AI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이 필요함. 산업은행, 기업은행, 보증기금 등이 경직된, 보수적인 투자 상황이 개선되어야 함. 직접금융 시장의 발달이 필요함.

18) 월급은 주로 어디에 썼는지?

엥겔 지수가 높은 편

19) 윤석열 자영업자 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지원금을 균형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금융지원(세금 완화 등)을 고려하고 있음. 최근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금은 단순히 선거전략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현 정부에 들어서 늘어난 재정이 200조 원정도 되지만 이 재정지출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당선된다면 소상공인 피해구제부터 당장 시작하겠다.

정리

20) 윤석열이 삼프로tv 구독자에게

앞으로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글정부로 바꿔 나갈 생각.